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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김선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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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9-09-25 조회수 : 16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의뢰인의 진행 방향 전방 차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서울 **** 앞 도로에서부터 ****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음주운전하여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각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선호 변호사는 비가 오는 야간에 차로로 나와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부각하여 주장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의뢰인 입장에서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독려한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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