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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폭행 (김선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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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불구속구공판 작성일 : 2019-07-19 조회수 : 52

본문

의뢰인의 피해 및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강남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다리를 때리는 등 수 차례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클럽 화장실에 CCTV나 목격자도 없는 상태여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리적인 고소장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진술 준비를 하여 경찰수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를 하여, 불구속 구공판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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