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02-511-9805
형사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SUCCESSFUL CASE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심무죄, 2심무죄, 대법원확정,형사보상 준유사강간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분류 : 무죄 작성일 : 2019-06-03 조회수 : 116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리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고객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를받고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성을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를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접견 및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자가 주장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 무죄를 받고 풀려난 후 검찰의 항소, 2심 다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보상청구를 받았습니다.
 

본 판결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고인은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