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02-511-9805
형사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SUCCESSFUL CASE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법정구속 업무상 횡령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분류 : 고소대리 작성일 : 2019-05-29 조회수 : 68

본문

의뢰인의 피해 및 사실관계          

   지인관계 였던 가해자에게 회사의 일정금원의 관리를 맡겼는데 의뢰인이 관리를 허술하게 하자 가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다른 돈으로 갚았다고 하면서 고의를 부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금전거래가 상호간에 많아서 과연 횡령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안, 금전거래의 시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해자의 횡령의사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고소대리인의 조력          

   고소대리인으로서 상호간에 오고간 돈의 성격에 대한 분석 및 규명을 하여 가해자가 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불구속 기소 후 1심에서 가해자(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판결 결과의 의의          

   돈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금전의 성격을 특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거래시점, 거래기간 등에 대한 분석으로 가해자의 범죄의사가 밝혀진 사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