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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절도(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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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9-09-25 조회수 : 16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형마트를 돌면서 다수의 상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추가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직장에서의 퇴사문제, 부모의 건강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의뢰인이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상품을 실제로 구매하면서도 일부의 상품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계산하지 아니한채 반출하는 행위를 수차례 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절도범 내지 상습절도범으로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상품을 훔쳐 피해금액 등이 큰것은 사실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상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측에 반환을 한 점, 피해자측에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면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순간의 실수로 현행범체포의 경험 및 수사기관의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을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변론을 하여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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