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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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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05-13 조회수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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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17세의 청소년을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직장을 다니던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숙박업소로 갔으나, 상대방이 숙박업소를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채팅에서 만난 청소년이 채팅창에서 성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 청소년의 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가장된 피해자도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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